2024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판

개인정보 보호는 모든 조직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필수 요건입니다.

특히,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법적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 발표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해설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 지침을 제공했으며, 2024년 개정판은 이를 기반으로 최신 기술과 환경 변화에 맞춘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문서를 비교해 주요 차이점을 분석하고, 최신 기준을 실무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안내서

---

1. 2020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해설서

2020년 해설서는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명확히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기준을 포함했습니다.

 

1. 주요 조치 사항

1. 내부 관리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및 관리.
   • 개인정보취급자 교육과 권한 관리.
2. 기술적 조치
   • 고유식별정보와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 암호화.
   •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속기록 보관(최소 1년).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출입 통제.
   • 보조저장매체 반출입 관리.
4. 재해·재난 대비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계획 수립.
   •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2. 위반 시 처벌

•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 유출 시 법적 소송 및 기관 이미지 실추 가능.

 

개인정보의_안전성_확보조치_기준(제2020-2호)_해설서(2020.12월).pdf

1.49MB

2020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

---

2. 2024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판

2024년 개정판은 2020년 해설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환경 변화와 최신 기술 발전을 반영해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1. 주요 강화 사항

1. 기술적 조치
   • 최신 암호화 기술 적용: 기존 암호화 권장 수준에서 의무화로 강화.
   • 접속기록 관리: 다운로드 사유 기록과 접속 기록 위변조 방지 조치 추가.
2.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기적 교육 의무화.
   • 전담 인력 확보와 보안 역량 강화 요구.
3. 공공기관 및 대규모 처리자 추가 조치
   • 개인정보 시스템 인터넷망 차단 의무화.
   • 권한 세분화 및 주기적인 권한 검토 절차 포함.
4. 클라우드 및 모바일 환경 보안 지침 추가
   •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 보안 요구사항 명시.
   •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보안 설정 기준 강화.

2. 위반 시 처벌

• 과징금 상한선이 매출액의 3%에서 5%로 상향.
• 명확한 책임자 지정 및 위반 시 책임 소재 강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2024.10).pdf

5.79MB

2020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

---

3. 2020년 해설서와 2024년 개정판의 주요 차이점 비교

항목	2020년 해설서	2024년 개정판
암호화 기술	안전한 알고리즘 권잔	최신 암호화 기술 의무화
접속기록 관리	월 1회 점검	다운로드 기록 및 점검 강화
교육 의무화	권장 수준	정기적 전 직원 교육 의무화
인터넷망 차단	명시적 요구 없음	공공기관 필수 적용
클라우드 보안 기준	언급 없음	클라우드 활용 시 보안 기준 추가
처벌 강화	과징금 3%	과징금 5%, 책임 명시 강화

---

4. 실무에서의 활용 방안

2024년 개정판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무적 조치를 권장합니다.

1. 조직 내 규정 및 절차 업데이트

• 내부 관리계획 개선: 2024년 개정판에 따른 새로운 요구사항 반영.
• 접근권한 관리 강화: 권한 최소화 및 정기적 점검 체계 구축.

2. 클라우드 및 모바일 보안 강화

• 클라우드 기반 개인정보 처리 시 별도의 보안 솔루션 도입.
•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보안 설정 및 데이터 암호화 적용.

3. 정기적 교육 및 점검

•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
• 시스템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다운로드 및 외부 전송 내역 철저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