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달라지는 정책

올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에 달라지는 정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 (12. 01. ~ )

• 지류(종이), 카드, 모바일 상품권 모두 10% 할인
• 1인당 월 구매한도는 상품권 별 최대 100만 원
• 디지털에 취약한 고령층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류 상품권도 특별 할인 판매

2.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12. 01.~)

기상 등 계절 요인으로 인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어 지면서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부산, 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 5등급 차량이 수도권, 부산, 대구 지역을 올해 2022년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 사이에 운행하다 적발 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 계절 관리제 기간 중 부분별 감축, 관리 강화

3.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1 주택자 LTV 50%로 단일화 (12.01.~)

12월 1일 부터 규제지역 내 지역별, 주택 가격별로 차등화된 LTV를 50%로 상향하여 단일화 실시

 

• 현행 : LTV 규제는 보유주택, 규제지역, 주택가격별 차등 적용
• 변경 :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1주택자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

4.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12.02.~)

12월 2일부터 세종시와 제주시에서 처음으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합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란?] 

제품 가격에 1회용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 보증금을 포함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 반환
간이 회수기에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자원순환 보증금 앱을 설치한 후 부여받은 회원 일련번호와 1회용 컵에 표시된 일련번호를 순서대로 읽히기만 하면 손쉽게 1회용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 300원을 미리 등록한 계좌를 통해 반환

5.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 기간 종료(~12.18.)

코로나19 방역상황이 겨울철 재유행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서 12월 18일까지 2가 백신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2가백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동절기 추가접종 이후 제한적으로 유지하고 있던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스카이 코 비원 백신으로의 3, 4차 접종을 12월 17일부터 전면 중단할 예정입니다.

 

6. 온라인 청원 시스템 청원24 개시(12.23.~)

온라인 청원을 시행하기 위해 온라인청원시스템 '청원 24'를 구축 중에 있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 12월 23일부터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